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수원에서 상가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원장이자 상가관리단 회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상가를 재건축하기 위해 재건축결의동의서를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받아 왔고, 관리단 집회를 열어 재건축결의를 통과시키려고 했는데요,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철회를 하여 정족수 부족으로 당해 관리단 집회에서 재건축결의 안건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재건축결의동의서를 추가로 받아 전체 소유자의 81%, 전제 지분의 83% 찬성으로 재건축결의를 완성하였습니다. 이처럼 처음 관리단집회에서 부결되었더라도 이후 추가로 재건축결의동의서를 받아도 적법한 재건축결의가 되는 것인지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유사한 사안에서,

“재건축결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반드시 최초의 관리단 집회에서의 결의에만 한정하여 볼 것은 아니고, 비록 최초의 관리단집회에서의 재건축동의자가 재건축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이를 기초로 하여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별도로 제출함

으로써 재건축결의 정족수를 갖추게 된다면 그로써 관리단집회에서의 결의와는 별도의 재건축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다55455).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사안에서 비록 관리단 집회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재건축결의가 완성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 이를 보완하여 정족수를 충족했다면 그러한 재건축결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xCK0cO9BwF8?si=0IuDT7tKn3tafvHD

▶ 부종식 변호사 학력, 이력, 주요업무분야 : (아래 링크 참조)

https://blog.naver.com/ebenezer0411/221651101894

▶ 부종식 변호사 유튜브 : "부종식 변호사 tv"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youtube.com/@Lawyer_JSBooTV

 ▶ 부종식 변호사 최근 뉴스 인터뷰 :(아래 링크 참조)

[SBS 모닝와이드]

https://youtu.be/s-mVXx-v0sM?si=HnqXBlovCWp3B2cm

[매일경제 '매무리TV']

https://youtu.be/5A7sMQu7wXw?si=SZQb34l8AnOhLY0p

[총회114] : 총회대행, 전자투표, 전자서명

https://www.youtube.com/@114-jt5lc

[(저서) 집합건물분쟁114] 

https://search.shopping.naver.com/book/catalog/32444099329?query=%EC%A7%91%ED%95%A9%EA%B1%B4%EB%AC%BC%EB%B6%84%EC%9F%81114&NaPm=ct%3Dl7ild2bc%7Cci%3Dc4a722106089fdf0b860db54abdeb258e3eb3a0e%7Ctr%3Dboksl%7Csn%3D95694%7Chk%3D04403468f2a9218711ca34fcffa4c2ff38b50b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