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식 변호사] 상가재건축- 관리단 집회가 아니라 관리단 임원회의에서 재건축 결의 완성을 공표한 것이 적법 유효한 것일까요? (2부)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 라움칼럼

[부종식 변호사] 상가재건축- 관리단 집회가 아니라 관리단 임원회의에서 재건축 결의 완성을 공표한 것이 적법 유효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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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6회 작성일Date 25-01-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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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수원에서 상가 점포를 가지고 있는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 달 전부터 관리단에서 상가를 재건축한다면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으러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게도 몇 번 설명회에 오라고 연락이 오고, 재건축동의서에 서명해달라는 연락도 받았지만 관리단 총회가 열리면 그때 가보려고 특별히 서명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게 내용증명이 왔는데, 그 내용은 관리단 임원회의에서 재건축결의가 완성

되었음을 공표한다는 내용이었고, 2개월 내에 재건축에 참여할지 여부를 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으면 매도청구소송을 당할거라고 하네요. 이렇게 관리단 총회도 없이 관리단 임원회의에서 재건축결의 완성을 공표한 것이 적법 유효한가요? 제가 관리단에 확인해보니 재건축결의를 관리단 총회가 아닌 서면결의로 완성했다고 합니다.”

(사실 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재건축결의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수의 80%, 의결권의 80% 이상의 동의로 가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집합건물법은 관리단 집회가 아닌 서면결의로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대신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정족수가 다를 뿐입니다. 따라서 비록 관리단 집회가 없었더라도 서면결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적법 유효 한 결의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는 재건축결의도 서면결의로 가결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고, 이러한 서면결의의 결과를 관리단 집회가 아닌 관리단 대표회의에서 발표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2가합18XXX).

사안의 경우, 관리단 집회가 아닌 서면결의로 재건축결의를 가결했고, 이것을 관리단 임원회의에서 발표했다고 하더라도 완성된 재건축결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적법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lJmSVCW51Qw?si=dYoplgWvpcsMpV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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