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실장 – 변호사님 이번주 라움소식 들어보니 이번 한주에도 여러 건 승소 소식이 있더군요. 축하드립니다. 일단 승소를 하시니 그것 때문에 의뢰인들이 믿고 맡기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렇게 승소했던 사례를 가지고 중요 쟁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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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의결권 위임장 수임인을 도중에 변경하였다거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도 되나요?]

◎ 최실장

관리단 총회에서 결의를 하기 위해서는 의결권 위임장이나 서면결의서가 많이 사용되쟎아요? 그런데 위임장 수임인이 바뀌어도 되나요? 그리고 위임장에 신분증이 없어도 되나요?

◎ 부종식 – 이것은 재위임의 문제입니다. 신분증 없는 문제는 자주 말씀드린 것입니다. 판례는 “이 사건 결정 당시에 제출된 것이라거나, 수임인을 도중에 변경하였다거나, 신분증이 첨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zi7etf_q-Q?si=YhVMnPPFK-jpxNYp

▶ 부종식 변호사 학력, 이력, 주요업무분야 : (아래 링크 참조)

https://blog.naver.com/ebenezer0411/221651101894

▶ 부종식 변호사 유튜브 : "부종식 변호사 tv"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youtube.com/@Lawyer_JSBooTV

 ▶ 부종식 변호사 최근 뉴스 인터뷰 :(아래 링크 참조)

[SBS 모닝와이드]

https://youtu.be/s-mVXx-v0sM?si=HnqXBlovCWp3B2cm

[매일경제 '매무리TV']

https://youtu.be/5A7sMQu7wXw?si=SZQb34l8AnOhLY0p

[총회114] : 총회대행, 전자투표, 전자서명

https://www.youtube.com/@114-jt5lc

[(저서) 집합건물분쟁114] 

https://search.shopping.naver.com/book/catalog/32444099329?query=%EC%A7%91%ED%95%A9%EA%B1%B4%EB%AC%BC%EB%B6%84%EC%9F%81114&NaPm=ct%3Dl7ild2bc%7Cci%3Dc4a722106089fdf0b860db54abdeb258e3eb3a0e%7Ctr%3Dboksl%7Csn%3D95694%7Chk%3D04403468f2a9218711ca34fcffa4c2ff38b50b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