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변호사는,

피의자의 성폭범처벌법위반죄, 스토킹처벌법위반죄에 관한 변호​를 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23. 7. 11.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경찰에서는 피의자에 대해

성폭범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 촬영물등이용협박죄를 인정하고,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도 인정하는 취지로

송치를 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무죄 주장을 신뢰하면서

피의자와 같은 입장에서

피해자 및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개별 증거들을 탄핵하고,

모든 수사 과정들을 면밀히 검토해야만 가능합니다.

​

박종우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우편으로 전달된 촬영물이 피의자가 촬영한 것,

관련 우편물을 피의자가 발송한 것에 관한 증거가 불충분한 점을 상세히 다투어서

경찰이 송치한 모든 혐의에 대해서

전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성폭점처벌법위반,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으로

수사 및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 경우에는,

유사 형사 사건에 대한 변호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종우 변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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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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