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1월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청와대 행정관을 강제 수사하면서 휴대전화 속 연락처를 선별하지 않고 모두 압수수색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검찰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습다(대법원 형사3부, 주심 이숙연 대법관).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110501039910021009

같은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9월에는 압수수색 영장에 ‘정보처리장치’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 대상으로 적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 없이 휴대전화를 압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기각 결정에 대한 재상고 사건에서 휴대전화 압수가 타당하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9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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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대법원 판결 이후, 

검찰이 휴대전화 압수를 위해서는 휴대전화를 반드시 명시하겠지만, 

현대사회에서 휴대전화는 개인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보호가 필요하고 

압수수색의 범위에 대해서도 제한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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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영장전담 판사는 

"휴대전화를 압수당하는 건 집을 통째로 내주는 것과 똑같다"며 

"집은 하루 동안 압수수색하면 끝나지만, 

휴대전화는 끝없이 집을 뒤지면서 와서 수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현재 압수수색 제도에서 휴대전화만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단독]‘휴대폰 압수수색영장’ 신설 필요… 영장전담판사 간담회 논의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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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5월 영장전담판사 간담회에서도

'휴대폰 압수수색영장' 신설 필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확한 제도개선의 성과가 없습니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3050211402086131

검찰의 무분별한 휴대폰 압수수색에 대해 제동을 거는 

대법원의 판결들을 환영합니다. 

이를 계기로 입법부, 사법부가 함께  조속히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에 관한 제도 개선을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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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당하는 경우, 

집행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기재에 위반되는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참여하에 

압수수색에 입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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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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