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몽골 사람입니다. 

결혼 하기 위하여 남편을 따라 한국으로 와서 결혼식을 올렸고, 결혼 3년째에는 아이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생긴 후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생활비나 양육비도 주지도 않아 

저는 어쩔수없이 친정어머니가 있는 몽골로 돌아왔고, 지금은 남편과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저는 이혼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는 한국사람이기때문에 남편과 이혼 한 후에도 한국에서 아이를 기르고 싶습니다. 

제가 아이를 한국에서 기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자녀분을 한국에서 직접 양육하고 싶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분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다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뿐아니라

간이귀화 절차를 통하여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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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귀화하지 않고

외국인의 신분으로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실제로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생계와 육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근무를 할 수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아 아이들 교육에 필요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꼭 필요한 것들이 결여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먼저 보호자분께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당사자에게나 자녀에게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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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귀화취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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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디 귀화는 다음과 같은 요건 등을 필요로 합니다 

​위 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귀화를 신청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결혼이주민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이들을 위하여 국적법에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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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이상 한국에 주소를 두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혈연적·지연적 결합관계에 있는 사람에 한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거주기간 요건을 완화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간이귀화라 합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귀화 신청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할 사람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이혼 판결문에 기재된 양육자 지정의 여부가 됩니다.

때문에 추후 아이를 한국에서 기르고 싶다면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꼭 필요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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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요건 및 기간을 충족한다면

이혼한 이후에는 판결문을 받아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시어 관련부처에 제출하시면

간이귀화신청이 가능합니다.

​결국, 자녀를 한국에서 양육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제기하는 이혼 소송에서 친권자로 지정을 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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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자의 경우, 한국에서 거주한 실제기간이 2년 미만이었으나, 혼인한 기간이 3년 이상으로,

한국에서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다는 의사가 강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질의자가 주양육자로서 살뜰하게 사건본인을 양육한 점, 

사건본인과의 친밀도가 상대방보다 더 높은 점 등을 질의자의 강력한 의사표시와 함께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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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한국에서 양육하고 싶다면 먼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송 준비 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변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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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영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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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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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중대한 기점이 되는 소송인만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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