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인 지인과의 관계에서

2회의 강제추행, 1회의 준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되었던 사건에 대해,

박종우 변호사는

포항남부경찰서 조사 입회,

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인 변호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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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고소 당한 3개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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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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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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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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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타

형사재판은

범행의 숫자, 죄수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과 같이

3개의 피의사실로 고소된 경우,

개별 피의사실에 대해서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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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한 모든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하고,

각종 증거를 수집, 면밀히 분석하여

관련 법률과 판례에 따라 무죄 변호를 해 드릴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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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를 당해

마냥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혼자 고민하고 있으시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이 멀다고 염려하지 마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