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휴대전화 압수수색,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한 중요 결정(2024. 9. 25.자 2024모2020)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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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진행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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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찰은 피의자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압수할 물건’을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로 기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뒤, 그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피의자 소유의 이 사건 휴대전화를 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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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의자의 변호인은 법원에 이 사건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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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심은 이 사건 휴대전화가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기재된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준항고를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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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에서 주요 법률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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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상 압수할 물건에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라고 기재되어 있을 경우, 피의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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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의 판단(결정)

* 아래 내용, 형식은 관련 부분이 드러나도록 일부 편집된 것으로,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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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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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휴대전화는 정보처리장치나 정보저장매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통신매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컴퓨터, 노트북 등 정보처리장치나 USB, 외장하드 등 정보저장매체와는 명확히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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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휴대전화, 특히 스마트폰에는 전화·문자메시지·SNS 등 통신, 개인 일정, 인터넷 검색기록, 전화번호, 위치정보 등 통신의 비밀이나 사생활에 관한 방대하고 광범위한 정보가 집적되어 있다. 이와 같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컴퓨터나 USB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와는 그 분량이나 내용, 성격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얻을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와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도 크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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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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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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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이 집행될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교부받게 되는데,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영장 사본을 꼼꼼히 살펴서, 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 물건이 아닌 물건이나 관련성 없는 물건 등이 압수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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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수사기관은 최대한 많은 압수물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압수수색에 대응할 때 하나하나 잘 따져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압수대상이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압수를 할 경우에는, 압수조서 등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남겨 준항고 등 추후 절차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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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대법원 결정은 압수수색영장에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음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이 임의로 휴대폰을 정보처리장치나 정보저장매체로 보아 압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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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변호인으로서 압수수색에 대응하면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고가의 시계를 압수하고자 할 때, 강하게 이의제기하여 담당 수사팀장과 논의 후 해당 부분을 압수 대상에서 제외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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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대로 엄격하고 정확하게 압수 대상을 선별할 것이라고 단정 할 수 없기 때문에, 압수수색에 대응할 때는, 압수수색영장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