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말, 

법무법인(유한)라움에서 정말 기쁜 2심 승소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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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죄를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졌는데,

취소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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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에서 

2024. 9. 26.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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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팀에서 함께 소송대리를 맡아준 김미경 변호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뢰인께서는 60대의 개인택시기사님이십니다. 

도주치상죄 약식명령 벌금 500만원을 받고, 

바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4년간 운전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결격기간까지 통지를 받고 

저와 법률상담을 한 것이 지난해 초였습니다.

사건 기록을 검토하니,

도주치상죄가 비록 유죄가 인정되나 사안의 경중으로 보면,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기소유예를 다투셨으면 

가장 바람직한 해결을 할 수 있었을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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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교통사고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혼자 독단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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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전에,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꼭 법률상담을 받으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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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다투거나 

양형에 유리한 진술을 할 

가장 중요한 기회를 

놓치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처음 상담을 했을 때는 

이미 검찰에서 유죄 판단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한 상태였으므로,

형사팀에서는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무죄 등을 다투기로 하고,

행정팀에서는 행정심판청구부터 시작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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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팀과 행정팀의 전문적인 협업으로,

비록 도주치상죄의 유죄가 그대로 인정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형사팀에서는 2심에서 벌금형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행정팀에서도 2심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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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인 피고가 상고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운전면허취소사유를 규정한 도로교통법상 

도주치상죄의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사유이므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에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가 상고하더라도 심리불속행 기각이 예상되어 

상고 포기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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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개인택시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데

현재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이 절차를 중지 요청을 해 둔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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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기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정지처분으로 감경되면

개인택시면허 취소사유가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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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가족분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취소판결의 확정과 정지처분 감경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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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관련 법률상담

법무법인(유한)라움 

박종우, 김미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