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변호하여

2022. 11. 1. 

경기군포경찰서로부터 

범죄 혐의 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폭력범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피해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강간죄보다 처벌하는 범죄로 

법정형으로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중범죄입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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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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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이나 성폭력범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법정형 자체에 징역형 외에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로 

수사 또는 기소가 되는 상황인 경우, 

불구속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혐의 또는 무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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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중범죄의 경우, 

가족들에게도 쉽게 상의하지 못하고

홀로 외롭고 두려운 마음으로

법의 장막 뒤에서 고통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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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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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다가 

수사 초기 단계에 대응을 잘못 하는 경우, 

무혐의 또는 무죄의 기회를 상실하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

박종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이자,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서 

형사법 분야에 특화된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최상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

위 사건에서도 

박종우 변호사는 사건의 특수성들을 잘 소명하여

피의자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당신의 권리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 형사법 전문 변호사

박종우 변호사와 직접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고민과 두려움을 진심으로 이해합니다. 

모든 상담 대화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신뢰와 소통이 사건을 해결하는 시작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싸워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