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변호사는

사기 혐의의 피의자를 변호하여 

2023. 5. 9. 

서울용산경찰서로부터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기망을 당하여 

피의자가 제품 공급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피의자에게 제품값을 지급하게 되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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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박종우 변호사는

피의자를 변호하여

피의자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과

이 사건의 진실한 제품 거래 관계를 소명하였고,

피의자의 기망 행위가 없음이 인정되어 

무혐의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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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경우

당사자들 사이에서 자금 거래 등 여러 사실관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기망행위의 부존재 정황들을 상세히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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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를 당하여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변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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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변호사의 

속시원한 직접 법률상담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형사사건에 특화된 

폭 넓은 경험과 실력을 갖춘 

박종우 변호사가 

다양한 시각으로 형사사건을 정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