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라움 정관영 부대표 변호사(13년차, 법학박사)입니다.  정관영 변호사는 노동전문변호사, 해고전문변호사, 징계소청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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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전문 징계소청 전문 정변호사의 최근 승소 소식.

정말 중요하고 큰 사건이었습니다.

노동전문 징계소청 전문 정관영 변호사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징계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43명의 국가공무원이 집단 징계를 받은 유명한 사건으로, 국가 공무원들을 정관영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입니다. 

징계위원회, 소청위원회, 1심 재판, 2심 재판까지 매우 치열하게 다투어진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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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처분을 받았던 4명에 대해서, 1심에서 정관영 변호사는 모두 승소했습니다.

즉,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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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임이 취소된 4분에 대해서는 1심으로 확정되었습니다(원고, 피고 행정청 모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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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나머지 원고 중 5명은 1심에서 징계취소를 받아 승소했으나, 피고 행정청이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원고 중 마지막 5명은 1심에서 패소했는데, 원고들이 다시 저를 선임해서 항소했습니다. ​

저와 10명의 최후 의뢰인들은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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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원고들과 피고 행정청 쌍방 모두 항소한 2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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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도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치열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들은 1심의 판단을 뒤집어 줄 전직 간부 출신 공무원의 2명의 증인 신청을 2회에 걸쳐 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증인 신청 대신 여러명의 상세한 진술서,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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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분석하고, 1심 판결을 비판하는 항소이유서 취지의 준비서면을 4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준비서면입니다. 

준비서면 모두 30쪽 분량에 가까운 서면입니다. 

(법원에서는 요즘 서면을 30쪽 까지만 내도록 하고 있어, 가급적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집요하고 끝까지 싸우는 변호사 서면은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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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이든 어디든지 

다른 어떤 변호사에게 제 준비서면을 보여주어도 자신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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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진 치고

할 수 있는 주장과 입증을

전략적으로 모두 다

했습니다!

참고로 1심에서는 소장을 포함해서 7번의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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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모두 30쪽 가까운 분량들입니다). 

1,2심 합치면 서면 본문의 분량만 약 350쪽 가까이 되었습니다.

절대 질 수 없고, 반드시 이기겠다는 각오로 

정말 치열하고 치밀하게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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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이겼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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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항소심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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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했던 원고 5명의 승소를 다시 인정하고 (피고 행정청 패소), 

패소했던 원고 5명의 승소를 선언하여, 결과를 뒤집었습니다(피고 행정청 1심 승소 후 2심 패소).

이 사건 승소 소식을 듣자, 3년 동안 함께 싸워서 승리한 원고들은 제게 전화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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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고생하고 감사한 마음을 주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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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승소할 때마다 겪는 것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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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어려움과 곤경에서 구해냈다는 것은 정말 보람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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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서 일하다가 징계를 받는 것은 한 평생 공직에 있으면서, 흔한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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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전문 징계소청 전문 정관영 변호사는 지금까지 맡았던 징계(해임)처분 취소, 해임처분 취소 사건을 모두 100%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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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처분 취소는 해임처분을 받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승소하였던 위 사건이고, 또한 해임을 한 피고 행정청을 대리해서 승소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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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고 사건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도 해임처분 취소 사건과 같이 노동전문 징계소청 전문 정관영 변호사실에서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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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에서도 1 사건에서만 패소하였을 뿐, 다른 사건에서는 모두 승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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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전문 징계소청 전문 정관영 변호사는 어떻게 해임, 징계 처분 사건, 

부당해고 사건을 잘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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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관영 노동전문변호사는 어떻게 해임처분 취소, 징계처분 취소 사건, 부당해고 구제 사건, 해고무효확인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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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관영 징계소청전문변호사는 변호사 전에는 일 반 직장과 여러 사회 경험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된 후에도 공직 생활, 즉 직장 생활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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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무관 출신 변호사로 공직, 회사 생활에서 징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몸소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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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법 박사로 치밀하게 재판에 대응하고, 전략을 수립합니다.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전략을 최선을 다해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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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른 사건도 그렇지만, 해고, 해임, 파면 사건은 의뢰인의 절박성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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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행정청, 기관을 대리해도 사안이 중요하다는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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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절박한 마음으로 의뢰인도 최선을 다하고, 정관영 변호사도 온힘을 다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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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승소에 가까워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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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영 변호사는 대충 상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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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점이 있다면, 해고 당해서 억울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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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억울한 점을 잘 듣고, 법률 언어로 풀어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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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손을 잡고 

최선을 다해 승소로 나아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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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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