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이 

범죄와 사상 피해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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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고합397 판결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사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방적으로 

이웃 상호간 갈등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경각심이 들게 합니다. 

1. 주요 범죄사실 요약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아래층에 피해자가 이사 온 이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의 주거지에 방화할 것을 마음먹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식칼, 망치 등을 구매하여 이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 앞을 배회하는 방법으로 살해 예비하며,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놓으려 하였으나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

 

의정부지방법원 홈페이지

2. 유죄의 이유 및 양형 등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및 범행의 경위, 계획성,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을 종합하여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 다음과 같은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징역 2년 등을 선고함

의정부지방법원 홈페이지 

이웃간에 층간 소음으로 갈등이 있는 경우, 

법적으로 다양한 민사,형사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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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갈등 상대방과 관계에서 어떠한 것들을 유의하며 대처하여야 하는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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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참조).

법제처 생활정보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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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라움 박종우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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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간 층간소음 발생 시 

취하실 수 있는 다양한 민사, 형사 법적 조치를 

신속 정확하게 법률상담해드리고 

함께 각종 신청 및 고소, 소송을 대리해 드립니다.

이웃 간 분쟁 해결>분쟁의 발생> 생활 속 분쟁> 층간소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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