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8월 8일 법정휴정기 중에

저희 #법무법인라움 의 <#서울고등법원의 #행정소송 #항소심> #소송대리 사건 중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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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죄로 구약식 #벌금 500만원을 받았던 의뢰인은

#개인택시 기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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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생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도주치상죄로 벌금을 받는 것보다 더 경제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으시는 것은

#운전면허취소처분 을 받고, 이에 이이서 #개인택시면허취소처분 까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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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에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서 취소청구를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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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이  선행되는 #형사기소 및 #형사판결 에 기초한 것이므로,

행정소송 제기시 

형사사건의 #약식명령 에 대해서도

#정식재판청구 를 하여 행정소송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의 1심 판결에서는 안타깝게도 패소를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의 2심, 8월 8일 변론기일에서는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도주치상죄에 대해  #벌금형선고유예 를 받아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쟁의신속한해결을위한조정권고 를 받았습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위 조정권고 내용은

사실상 

원고 전부 승소에 해당하는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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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상 4년의 #결격기간 이 부여되어서 

4년동안 운전면허 재취득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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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정권고에 따르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정지처분으로 #감경 되어서 

의뢰인은 변경처분 통지서를 받게 되면 바로 운전을 다시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싸움을 

제 대신 속 시원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의뢰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적 문제들을 

잘 해결해 드리고 받는 

감사의 인사만큼 귀한 보람의 선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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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도주치상 등 #도로교통법위반죄 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고민이신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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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고민하시지 마시고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을 함께 진행해드릴 전문가,

법무법인 라움의 박종우 변호사를 만나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