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하던 시절

법률 제정을 위해 노력했던 시간이 생각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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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가 

2019. 10. 16. 개최한 

'피해자 보호관점에서 바라본 스토킹처벌봅 제정안의 문제점'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제가 했던 축사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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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법조계의 여러 노력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 4. 20. 제정되어  2021. 10. 2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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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사용의 일상화로 인하여, 

스토킹범죄의 피해 양상도 더 다양화되고 극심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스토킹범죄 관련 법률 등 관련 제도가 정비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박종우 서울변호사회장 “스토킹 위험한 범죄에 장난전화 범칙금 8만원 부과”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