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박종우 변호사] 서울동부지방법원-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00회   작성일Date 24-08-26 17:23

    본문

    박종우 변호사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에 대해 변호를 하였습니다. 


    8ee8d2a811765c7d1930c7af320acf1a_1724660523_3585.png


    피고인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등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범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양형 참작을 위해서


    진정한 반성과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당사자의  노력 등을 


    재판부에 잘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유리한 양형 판결을 위해서,


    전문분야가 '형사법'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8ee8d2a811765c7d1930c7af320acf1a_1724660539_5514.pn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