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 관리단분쟁에서 관리인과 구분소유자들 간 분쟁 또한 자주 일어납니다. 이때,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이 아닌 관리인 개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한 경우, 관리단 비용, 즉 관리비를 가지고 변호사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특히, 가처분이나 소송의 신청원인 중 하나로 관리단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 비리를 포함한 경우, 이러한 개인비리에까지 변호사비용을 관리비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실제 제가 담당한 사례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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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 A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을 상대로 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함. 가처분 신청이유 중에는 관리인의 관리단 대표로서의 비리뿐만 아니라 관리인이 되기 이전에 있었던 개인비리까지 포함되어 있었음.

2. 관리인 B는 변호사(부종식 변호사)를 선임하고 위 가처분신청에 대응하여 승소.

3. 구분소유자 A는 위 가처분신청에는 관리인 개인비리의 주장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개인비리는 관리단과 상관이 없는 것인데도 관리비로 변호사보수를 지급하였으니, 이는 업무상횡령이라고 주장.

4. 검사는 위 3.과 같은 구분소유자 A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부분 기소. 

[법원의 판단]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며 무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