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영 변호사] 승소 속보- 법학박사/노동형사 전문 13년차 정변호사, 강요미수•명예훼손•협박 검찰(수원 •여주) 무혐의 이끌어 > 라움칼럼

[정관영 변호사] 승소 속보- 법학박사/노동형사 전문 13년차 정변호사, 강요미수•명예훼손•협박 검찰(수원 •여주) 무혐의 …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37회 작성일Date 24-08-26 17:14

법무법인 라움 노동법 박사/13년차 노동형사 전문 정관영 변호사입니다.

업무를 하거나 회사 생활 등 인사노무 관계에서 여러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특히 기관장이나 사업주가 별다른 잘못을 한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직원/근로자가 고소를 하고 근로관계에 관한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관, 회사, 대표, 사업주 입장에서는 참으로 억울한 일입니다.

정관영 변호사실은 이러한 사건을 참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혐의 결정이 된 사건도 그러합니다.

종교기관의 근로관계에서 벌어진 사건에 관해서 기관장, 임원급이 강요미수, 명예훼손, 협박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기관장 등을 고소한 사람은 이 종교기관에서 인턴처럼 있었던 사람이고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관장과 관련된 임원급을 여주경찰서에 형사고소한 것입니다.

이에 정관영 변호사는 기관장이 명예훼손 강요미수 협박에 대해 전혀 지시한바 없음을 차분하게 변호하고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설명했습니다.

또한 임원급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바 없고 그러한 범죄의 고의가 없음을, 이 사안이 명예훼손 강요미수 협박이 될 수 없음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여주경찰서에서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불송치(무혐의 무죄) 결정을 했으나

임원급에 대해서는 송치 결정을 하여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는 여주경찰서에 보완수사를 명하였고

이에 정관영 변호사실은 다시 대응하였습니다.

상세히 변호를 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증거와 함께 다시 썼습니다.

결국 검찰(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는 임원급에 대해서도 전부 무혐의결정을 내렸습니다.

노동형사 전문로펌

노동법박사

정관영 부대표 변호사실

02-3477-7006

검찰에서 다행히 법리에 따른 바른 결정을 내려서 억울했던 의뢰인들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회사 기업 기관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인사노무관계에서의 형사 문제는 언제든지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노하우를 가지고 대응하겠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하게 최근 공공기관 기관장이 억울하게 업무방해/배임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이를 변호해서 서초경찰서에서 무혐의를 받은 사례입니다. 아래 링크입니다.

[성공 사건] 13년차 경찰서자문 변호사, 배임/업무방해 변호, 4개월만에 불송치(무죄)

아래 사건도 억울한 업체 대표를 대리해서 무죄를 받아 승소했던 노동형사 사건입니다.

[공지] [승소 사건] 정관영 전문 변호사, 서울 강남 사업주 회사 임금 퇴직금 체불 노동 / 형사 사건 전부 무죄 판결 이끌어

아래도 인사노무관계에서 억울하게 사기범죄자로 몰렸지만 무혐의를 빠르게 받은 사건입니다.

[형사 성공 사례] 서울 강남 정변호사, 사기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기소(무혐의) 처분 이끌어

아래는 건축사 대표가 수원지검에서 사망 사건의 피의자로 몰렸지만 무혐의/불기소로 승소한 사건입니다.

[수원지검 성공사례] 건축 형사 13년차 변호사/법학박사, 건축법위반• 과실치사 사망사건을 무혐의 이끌어

[공지] 정관영 부대표 변호사[13년차, 법학박사] 약력 소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