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라움 정관영 부대표 변호사/ 법학박사입니다. 

아래는 정관영 변호사 소개 링크입니다.

https://m.blog.naver.com/kindghost/222109804746 

요즘 공무원과 교사 등 공직 사회에서 강제추행, 성폭력 등 성비위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비위 성범죄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공직 사회에서 징계가 문제됩니다. 

특히 파면 해임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잘못으로 공직에서 아예 배제되는 것은 당사자로서는 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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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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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공무원, 교원의 성범죄 사건에서 검찰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해주면, 해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공무원, 교사의 성추행, 성매매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 검찰이 관련교육을 이수할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기소유예는 처벌이 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이죠. 검찰이 볼 때 죄가 작아서,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일단 사건을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공직에서 성비위를 무겁게 다루기 때문에, 성범죄에 해당하면 파면, 해임되는 경우가 많아요. ​

검찰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해줘도 파면, 해임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실제 했던 사건도 원고가 1번 강제추행을 해서, 검찰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사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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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행정청인 피고를 변호했고,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을 해서 받아들여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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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과 이 사건 해임 처분은 당연히 별개로 판단되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과 해임 처분은 당연히 별개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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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있으므로 이 사건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해도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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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기소유예 처분이 해임처분의 취소 여부 판단을 기속하지 않지요. 

대법원 판례는 "징계와 형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및 그 사유를 각각 달리하는 것이므로 형사재판의 결과는 징계사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형사사건의 귀추와 징계사유는 관련이 없다는 점은 판례 법리입니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46 판결 파면처분취소 등 다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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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19두48684 판결 사안을 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당시 광주지방검찰청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한 바 있으나, 대법원은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2) 또한, 춘천지방법원 2019. 4. 30. 선고 2018구합52219 판결 사안을 보면 이 사안도 춘천지방검찰청 검사가 2018. 8. 23. 원고의 강제추행에 관하여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던 사안이었으나, 춘천지방법원(제1심) 및 서울고등법원(제2심)은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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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 4. 30. 선고 2018구합522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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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행정법원(제12부, 홍순욱 부장판사)에서는 2019. 7. 28. 교사 B씨(여학생들에게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았으나 아청법상 위계등 추행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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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기사 “법원 “제자 성추행 무혐의 교사, 해임처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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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가 있어도, 성범죄는 파면, 해임을 피하지 못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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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든 사건이 똑같이 결론 나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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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해고 사건은 전문변호사가 사안에 맞게 정확하게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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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게 사건을 챙겨야 성비위를 한 원고든지, 이를 징계해야 하는 피고 조직이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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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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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노동법박사 / 13년차 노동전문

정관영 부대표 변호사실

02-3477-7006

https://youtube.com/shorts/AYyVPazR1pE?si=ZT3174Er8eVW6M6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