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조력자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영업을 양도한 이후에

양도인이 영업을 폐지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악용하여 

사업자명의와 상호를 제 3자 명의로 변경한 후 영업을 계속하여 

양수인에게 피해를 지속시키는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셔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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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가처분

영업양도 경우 대부분의 핵심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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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에 있어서 

대부분의 갈등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경업금지의무 위반 관련 소송과 가처분 신청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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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인을 보호하는 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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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 따르면, 

영업양도 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면 

양도인은 최대 20년까지 특정 지역 내에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10년 동안 해당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양도인이 동종 영업을 직접하거나 

제3자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업금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거나 경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영업양도에 해당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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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 양도되었는지 여부는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기능적 자산을 받고 기존 영업활동을 계속하는지를 통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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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례의 구체적 상황이 매우 다르고 유형도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판례를 통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사례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조금이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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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가처분

채무자가 영업양도를 한 경우, 채권자는 영업양수인에게 채권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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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운동기구제조업체로 00헬스라는 상호로 

이씨로부터 운동기구 주문을 받아 

운동기구를 제조, 납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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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씨는 

김씨에게 계약금과 중도금만 준 상태에서 

어려운 재무사정 때문에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씨는 폐업 과정에서 모든  공장 부동산과 장비를 최씨의 회사에 양도했습니다. 

최씨의 회사는 이씨로부터 모든 장비들을 승계하면서 김씨로부터 받은 장비들도 모두 승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씨의 거래 업체와도 계속 거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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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영업양도를 할 때 영업활동에서 생긴 채무도 함께 이전되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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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는 

채권자에게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데,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책임 자산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부채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으면 이전되지 않으며, 

당사자 간 부채 이전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으려면 채권양도에 대한 반대 요건과 같은 채무인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법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42조 제1항).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엄격히 같은 상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원의 경향은 영업명의 주요 부분이 공통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만약 A 당사자가 B 당사자의 이름을 동일하게 또는 주요 부분에서 영업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A 당사자는 자신의 채무 이행을 B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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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B와 B가 부채 회피를 위해 영업을 양도한다면, 

책임을 피하기 위해 서로를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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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는 양수인에게 양도된 영업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영업양도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며, 

주요 방법 중 하나는 채권자의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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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면서 재산권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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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은 

개별 자산의 양도뿐만 아니라 

조직적 실체로서의 영업의 양도도 

채권자의 취소권 대상이 되어 취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상호 사용 여부에 따라, 

채권자 김씨는 영업 양수인을 책임지게 하여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고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기 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은 

영업 양도에 해당하며, 

동시에 사기 행위 요건을 충족하여 

채권자에 의한 취소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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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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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부족한 책임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채무자의 사기 행위에 대한 지식과 수익자 또는 승계인이 

사실을 알았다는 지식(악의)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미 과다채무 상태인 이씨가 자신의 영업을 최씨에게 양도하고, 

공정한 금전적 대가를 받아 그것을 성실히 채무 상환에 사용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이씨와 최씨 사이의 영업 양도는 사기 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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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가처분

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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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은 

양도인에게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볼 때,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확인한 후에는 

신속하게 동종 영업의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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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경우에는 경업금지 가처분을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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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된 영업적 손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피해 금액을 산출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면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가처분

복잡한 법률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

조금이라도 

어려운 점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제 가족의 일처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소개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