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검사출신 한상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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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사람을 때린다고 하면 ‘폭행’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폭행죄와 상해죄는 유사한 듯하지만 다른 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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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의 성립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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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는 상해죄와 중상해죄로 처벌됩니다.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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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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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행위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라, 고의로 상대에게 육체적 또는 정신적 병적 상태를 유발한 경우 역시 상해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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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을 자른다 거나, 보행불능, 수면장애를 일으키는 경우 역시 상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부의 표피를 박리하는 것, 중독증상을 일으켜 현기증, 구토를 일으키게 하는 것, 치아의 탈락, 처녀막 열상, 성병에 감염시키는 것 등이 모두 상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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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가 인정되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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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는 반드시 외부적으로 상처가 발생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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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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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상해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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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경우 인정되는 죄로,

외부로 드러나는 상처가 반드시 발생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멍 같은 것이 있다고 하여 상해죄가 반드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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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로 기소된 상황이라면 본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비교하고,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일어났는지 등을 논리적으로 따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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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는 처벌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다양한 범위가 모두 상해죄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상해죄 관련 형사적인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검사출신상해죄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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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미 검사출신 서초상해죄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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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인천지검 부천지청, 대구지검 안동지청,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활동했으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법무법인 로엘 대표변호사를 거쳐 현재 한상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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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재직시절 매년 약 3,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년간 수만건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재판했으며,

대한민국 2대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서의 11년이 넘는 변호사 생활을 통해 수많은 형사사건을 접해왔습니다.

한상미 서초상해죄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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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이 넘는 시간동안 검사로서 변호사로서 주장, 사실, 증거자료를 가지고 싸워왔기에,

상해죄의 쟁점을 파악하고 철저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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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미 서초검사출신변호사와 직접상담을 통해 어려운 사건을 해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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