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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상미 검사출신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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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양상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달라지고 있는데요.

디지털 환경이 되면서 이를 이용한 디지털성범죄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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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에 근거한 불법촬영, 비동의유포, 유포협박, 불법 합성 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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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건수가 상당한데,

만약 온라인상에에서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촬영물 등을 구입하였다면 강력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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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불법촬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성과 관련된 범죄의 경우 연인 사이에서 촬영했던 영상을 이별 이후에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복수나 협박을 위해 악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로 인터넷이나 온라인 상에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을 업로드하는 경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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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성 관련 범죄들의 경우 매체와 기록의 특성상 그 대처가 더욱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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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영상이나 사진이 유포가 될 경우 이는 순식간에 확산이 되며 전파되는 속도가 무척 빠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증거인멸을 계획했더라도 포렌식 등 기술의 발전으로 완벽한 혐의부인이 어려운 만큼 만약 잘못된 실수 및 순간의 호기심으로 디지털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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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디지털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는 전략은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한상미 검사출신변호사와 함께 양형 사유를 찾아내고 반성하고 있다는 등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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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미 검사출신형사전문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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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인천지검 부천지청, 대구지검 안동지청,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활동했으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법무법인 로엘 대표변호사를 거쳐 한상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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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재직시절 매년 약 3,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년간 수만건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재판했으며,

대한민국 2대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서의 11년이 넘는 변호사 생활을 통해 수많은 형사사건을 접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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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이 넘는 시간동안 검사로서 변호사로서 주장, 사실, 증거자료를 가지고 싸워왔기에,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철저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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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디지털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의 연루되어 신속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한상미 검사출신변호사와 직접상담을 통해 어려운 사건을 해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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