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상미 검사출신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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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는 계속해서 수법이 발전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주로 외국에 근거지를 둔 주범과,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는 수거책, 수거된  운반하는 운반책이 역할을 나누어 범죄를 저지릅니다.

피해자가 만나는 사람은 보통 현금수거책으로, 범죄조직의 말단에서 단순한 업무를 수행할 뿐이므로 수사기관에서 수거책을 검거하더라도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소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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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이 알려져 있는 만큼 택시기사나 은행 직원 등이 범죄를 의심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챙기는 대면편취 방식을 사용할 경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의심을 사기 쉽기 때문에 신종 수법이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일 예로 금 거래소를 이용해 피해자가 금 거래소에 돈을 보내면, 보이스피싱운반책은 피해자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동하며 금 거래소에서 금괴를 챙기는 방식입니다.

이 금괴를 다른 금은방에서 팔아 현금화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5억 원에 이르는 수표를 들고 금괴 2억 5천만 원어치를 사려던 운반책이, 이를 의심한 금거래소 직원의 신고로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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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운반책의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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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운반책이나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보통 단기간에 고액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라는 광고에 혹해서 운반책이나 수거책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단순히 현금을 받고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정도이므로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실감을 하지 못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범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어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단순한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지만, 가담 정도에 따라서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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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운반책 처벌 위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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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 여러 가지 수법을 발전시키면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정식 직원채용을 진행하는 것처럼 속이고 수거책이나 운반책 역할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수거책이나 운반책이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만약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운반책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점을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한상미 검사출신형사전문변호사는 초기 단계부터 적절한 조력을 통해서 의뢰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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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미 검사출신형사전문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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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인천지검 부천지청, 대구지검 안동지청,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활동했으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법무법인 로엘 대표변호사를 거쳐 현재 한상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검사 재직시절 매년 약 3,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년간 수만건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재판했으며,

대한민국 2대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서의 11년이 넘는 변호사 생활을 통해 수많은 형사사건을 접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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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미 대표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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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이 넘는 시간동안 검사로서 변호사로서 주장, 사실, 증거자료를 가지고 싸워왔기에,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철저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상미 검사출신형사전문변호사와 직접상담을 통해 어려운 사건을 해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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