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 재건축이 각종 규제로 향후 전망이 좋지 않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나 오피스텔 재건축 시장이 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84년 4월 제정되어 이듬해인 1985년 4월부터 시행된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이 된 집합건물의 상당수가 30년의 연한을 넘어 재건축이 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정법 상의 아파트재건축과는 달리 상가 재건축은 관련법 조항인 불과 3개 조항밖에 되지 않고 그 결과 도정법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간단한 절차로 재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예를들어, 상가나 오피스텔 재건축은 구분소유자수 및 지분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로 재건축설계, 철거, 시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복잡한 조합설립절차, 관리처분계획수립절차, 관리처분총회 절차등이 필요없습니다.

개략적인 재건축순서는

1. 재건축위원회 결성

2. 재건축 결의(집합건물법 제47조)

3. 미동의자 재건축참여 의사타진

4. 매도청구, 임차인 명도소송

5. 미동의자 등기취득

6. 건축허가

7. 시공 및 준공

8. 분양 및 입주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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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등 집합건물 재건축에서는 크게 2가지 중요한 과정만 거치면 나머지는 매우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 데요,

첫째가 재건축 결의, 둘째가 건축허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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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관할관청에서 위 건축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대부분(제 경험상 100프로) 재건축 결의 이후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매도청구권 소송 확정이후 소유권 지분을 완벽하게 정리한 뒤(즉, 소유권을 100프로 확보한 뒤) 그것을 전제로 건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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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재건축에서는 재건축 결의 이후 매도청구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아직 1심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건축허가가 났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로써 상가재건축 등 집합건물 재건축이 매우 수월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관청이 이번에 귀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