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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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를 하다보면 

반드시 공증과 아포스티유로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외국에 계신 분들께 서류 준비를 안내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준비할 서류가 워낙 많다보니

헷갈리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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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과 아포스티유는 왜 받는 것이고, 

어떨때 받는 건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1. 공증 

공증은, 말 그대로 공적문서와 같은 효력을 주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개인 간 사적으로 작성한 문서는 서서증서라고 하고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문서

법원에서 판결이나 명령으로 받은 문서

등은 

공정증서라고 합니다. 

최근 한 형사사건에서 경찰도 공정증서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무척 당혹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문서를 공정증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증 받았다. 공증하자! 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공공기관에서 발급받는 문서와 같이 문서의 진정성을 부여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증을 하러 가면, 인감증명서와 인감을 가져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당사자가 진실로 이 문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담보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공증을 받아두면, 아니 난 몰라 이런 문서 난 작성한적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법적으로 표현하면 문서의 진정성을 부인하는) 

가능성은 매우 작아집니다. 

마치 등기부등본 처럼요. 등기부등본의 추인력을 뒤집기는 매우 어렵지요. 하지만 뒤집을 수는 있기는 있습니다. 많은 절차를 통해 비용과 시간, 에너지가 들겠죠. 

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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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서증서를 마치 공공기관의 문서와 같이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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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만약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를 공증을 받아야 해! 라는 말이 

의미가 있는 말일까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서는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공정증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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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의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문서, 

공증 받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것자체로 공공기관 발행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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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포스티유 apostille 

아포스티유는 불어에서 온 영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읽습니다. 

예전에 서유럽에서는 불어를 공용어로 쓰면서 국가간에 협력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본래 공공기관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이지, 남의 나라 공공기관은

다 그냥 "비공공기관"이죠. 

그런데 서유럽은 워낙 교류를 활발하게 하면서

남의 나라 공공기관도 공공기관으로 인정해 주자는 협약을 맺습니다. 

그게 헤이그 협약입니다. 

https://overseas.mofa.go.kr/au-ko/brd/m_3880/view.do?seq=812309&srchFr=&amp%3BsrchTo=&amp%3BsrchWord=&amp%3BsrchTp=&amp%3Bmulti_itm_seq=0&amp%3Bitm_seq_1=0&amp%3Bitm_seq_2=0&amp%3Bcompany_cd=&amp%3Bcompany_nm=

아포스티유 협약 (Apostille) 이란 

우리나라도 지금은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지요. 

(제가 또 헤이그국제사법기구 한국인 최초 인턴이었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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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헤이그 아포스티유 조약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의 

공공기관을 우리 인정해 주자

대신에 아포스티유라는 증표를 붙이자.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라고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해 주기로 하자. 

라고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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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떤 문서를 아포스티유 받아야 할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공기관의 문서라고 증빙하여야 하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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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앞서 설명드린 공증받은 문서는 어떨까요?

네 당연히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이 나라에서 공증받은 공정증서가

저 나라에 가서도 공정증서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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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국제업무를 하다보면 

대부분의 문서를 공증하고 아포스티유 해서 보내달라 요청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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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요소가 있는 법률 서비스는 

문서 준비가 워낙 많아서, 

어떤 문서를 공증받고 어떤 문서를 아포스티유 받아야 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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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것

공증 필요 없습니다. 아포스티유는 꼭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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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인해서 만든 서류

공증도 받고(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아포스티유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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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이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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