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의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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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회사의 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돈을 십수년동안 횡령 내지 배임하였던 사건으로,  해당 회사에서는 저희 법인에 오시기 전에 다른 곳에서 고소를 진행하였지만 입증부족으로 해당 직원에 대해 무혐의처분 즉 불기소결정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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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불기소결정이 나온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민사재판부에서는 형사사건의 수사결과를 존중하기 때문에 통상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회사에서는 해당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의 제기를 강력히 원하였고 이에 관련 판례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 후 입증에 성공하여 (일부)승소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