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저는 서울 관악구 ***동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몇 달 전 저희 병원에서  약 1년간 신장 관련 병으로 치료를 받던 말티즈 감자가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였습니다. 감자의 보호자는 감자가 사망하자  동물병원에 진료기록 등을 요구하기 시작하더니 저희 동물병원의 약처방이나 치료과정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서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 등에 계속해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치료상의 과실이 없다는 점은 나중에 법원에 가서 문제가 없다고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소송에서 판결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릴텐데 그 동안 인터넷 등에 동물병원에 대한 허위 사실 및 비방글을 계속 올리면 저희 동물병원에 피해가 너무 큽니다. 

보호자가 인터넷에 저희 동물병원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비방을 올리는 것을 못하게 강제하는 가처분 등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의 조정근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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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는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형사처벌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허위내용이나 비방글을 올리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별도의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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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당 보호자가 원장님의 동물병원에 대한 허위사실 및 비방글을  게재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게시하는 경우  법원에 위반행위마다 일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가처분'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아래와 같이 법원에 게시글 삭제 및 금지 가처분(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 방지 등의 금지청구)를 하면서 이를 위반시 금전적 배상책임을 구하는 즉, 위반행위 한 건당 일정한 금원의 지급(간접강제)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거나 유포해서는 아니된다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인터넷게시글 1건당 매일  100,000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집행관은 위 사실을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