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안산에 있는 OO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에 관리단대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총회에서 뽑은 기억도 없고, 저에게는 총회를 위한 소집통지서 또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법원에 관리인지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관리단에서 주장하기를 이미 1년이 지나 소를 제기한 것은 법위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단측 주장이 옳은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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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기간과 상관없이 소를 계속 진행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즉, 관리단의 위와 같은 주장은 "관리단집회 결의취소의 소"에 대한 제척기간(즉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