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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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형사 사건에서 보석 청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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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1심에서 2개의 죄명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개의 죄명은 유죄로 다른 1개의 죄는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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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로 선고된 죄의 경우 다툴부분이 많아 피고인은 항소를 하였고 동시에 보석 청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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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유죄가 난 사건에 대하여 보석 허가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보석 허가를 인용받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95조의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 대하여 소명하여야 하며 동시에 항소이유서에 피고인이 유죄에 해당하지 않음에 대하여 충실히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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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고인은 2심 선고 전 보석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