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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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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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노동청으로부터 진정을 당하였다고 연락을 받는 경우 큰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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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서 임금체불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한 후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는 단순히 임금을 지급할지 말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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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고 검찰이 검토결과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문제없다고 판단한 경우 법원에 기소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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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처벌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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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입장에서는 돈을 지급할지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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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한 것은 검찰단계 뿐 아니라 법원의 재판 단계에서 변호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변호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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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단계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은 후 뒤늦게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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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사건 파악에 시간이 걸릴뿐 아니라 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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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으나 안일한 대응으로 부랴부랴 변호인을 찾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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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하여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노동청 단계에서부터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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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영상은 노동사건 관련 영상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youtu.be/Z-C22pb2b_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