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태양광 발전 승소사례(공사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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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 관련 공사대금 청구 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노동전문변호사로 주로 블로그 글을 올리다 보니 다른 분야의 소송은 진행하지 않는지 물어보십니다.
노동사건 뿐 아니라 다른 분야도 당연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승소 사례의 경우 제가 자문하고 있는 업체에서 태양광 발전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반 공사대금 청구사건과 달리 태양광 발전 관련 공사 대금 지급 청구 사건의 경우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제공한 설계도면의 문제점과 시공시 필요한 서류 등을 분석하였고 공사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공사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최준현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근로기준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서울 중앙지방법원 국선 변호인
現 서울 행정법원 소송구조변호사(산재)
現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법률분야 위원
現 주식회사 비에스텍(태양광발전) 법률자문
現 두남자동물병원 법률자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외부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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