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전문 변호사 최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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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공무원이 징계를 받거나 교직원이 징계를 받는 경우 이는 근로자가 징계를 받는 경우와 다르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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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공무원이나 교직원의 경우도 자신을 지휘 감독하는 주체가 사기업이 아닐 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지위 감독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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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절차 등에 있어 관련법이 다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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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계에 있어 정당성이 있어야 하는 것 뿐 아니라

2. 징계 정도가 형평에 맞아야 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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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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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관련 사건에 있어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는 치밀한 논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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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징계에 있어 대응할 때는 법률전문가, 특히 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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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상황에 처할 록 자신에게 불리한 점과 유리한 점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아 상대방의 대응을 예측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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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징계를 당한 경우 최준현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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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근로기준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서울 중앙지방법원 국선 변호인

現 서울 행정법원 소송구조변호사(산재)

現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법률분야 위원

現 주식회사 비에스텍(태양광발전) 법률자문

現 두남자동물병원 법률자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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