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의 [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전문 등록] 조정근변호사입니다.

​

최근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상급기관이지만 같은 행정부 소속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제3의 기관인 법원이 판단하는 행정소송사건에 비해 승소확률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 승소 즉 재결인용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당사자는 물론 대리인으로서도 매우 기쁘고 보람있는 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