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하였으나 임원으로 지위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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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회사의 임원이라고 하면 상법 및 민법에 의하여 회사의 업무대표권 또는 집행권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 등 통상적인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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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근로자가 임원으로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즉, 근로자는 임원으로 그 지위가 변경되기 전 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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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명칭만 임원일 뿐 근로자가 사용자가 여전히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으로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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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발생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