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몇달 전 사기 사건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서에 가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2차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검찰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 같은 사건으로 다시 조사를 받으라고 해서 처음에는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는데 확인해보니 진짜 검찰 수사관이었습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는데 다시 조사를 받는 이유가 있나요. 이미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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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고소 등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통상 경찰단계에서 일차적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사법경찰관은 고소인, 피의자, 참고인 등에 대하여 수사한 후 수사한 형사사건에 대한 기록과 증거물을 검찰청으로 보내는데 이를 "송치"라고 합니다.

사건을 송치할 때 사법경찰관은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의견서를 붙여서 송치하고(기소의견, 혐의없음 의견, 기소중지 등) 검찰은 사법경찰관이 올린 기록과 증거물, 의견서 등을 검토한 후 보강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이미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피의자에게 다시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검사이므로 출석에 응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거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하여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