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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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학원의 부당면직처분에 대하여 취소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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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철회하였으나 학원에서 면직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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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의 제출과 철회의 의사표시 시기, 재직 의사의 표시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양측의 사실관계다툼과 법리다툼이 치열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 위원회는 청구인의 사직의사 철회가 유효하다고 하여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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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면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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