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상북도 김천에 있는 OO오피스텔의 소유자입니다. 최근 저희 건물에서 관리단회장과 관리위원 선거를 한다고 하는데요, 사전에 관리인 후보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관리단총회를 열어 선거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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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관리규약 또는 이러한 관리규약에 근거를 둔 선거관리규정에 미리 정한 바가 없다면, 사전입후보 방식이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물론 미리 사전에 후보를 임의로 결정하여 두고 여기에 찬반을 묻는 방식은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아래 참조). 그러나 미리 정해둔 후보가 아니라 관리단집회(총회) 당일 현장에서 추천을 받아 투표를 하더라도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