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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1년 전에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저는 그 여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아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당사자에게 큰 아픔을 주지요. 

이에 따라 이혼을 하게 된다면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상간자에게도 공동으로 손해배상금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性的)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법제처-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법제처-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와 외도한 상간자의 행위는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제처-민법 제750조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제처-민법 제751조

그렇다면 소장은 어디에 제출해야하는걸까요?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사건이므로 지방법원에 제기해야하는걸까요?

아니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상황에 따라 관할법원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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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먼저, 이혼 중이거나 이혼이 완료된 상황인지, 

혹은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합니다. 

가사소송법에서 사건 유형에 따라 전속관할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속관할?

전속관할은 법원이나 당사자의 의사등으로 변경할 수 없는 관할로서, 

특정법원만이 심리와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가사소송사건

다. 다류(類) 사건

2)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법제처-가사소송법 제2조

만일 배우자의 외도때문에 이혼소송을 진행중이시라면,

가사 다류,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진행해야합니다. 

내담자분께서는 이혼소송중이셨으므로 

관할가정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이라면 민사사건이 되기때문에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겠지요. 

그렇다면 반드시 이혼 소송과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별소로 진행해야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혼 소장을 제기하면서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으로 피고로 지정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위자료 부분을 피고들이 공동으로 지급하게 하는 

청구취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다만 이때에는 상간자가 

당사자들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오가는 서면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싫으시다면 별소로 진행하셔야겠습니다.

내담자처럼 상간녀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어 

주소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저는 주소불명인 상간자를 피고로 하여 

이혼 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동시에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로써 시간을 더 들이지 않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지요.

​

만일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이는 민사소송이므로 청구시효가 존재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를 저지른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상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하기때문에 

그 증거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만약에 상간자가

'그 사람이 나에게 총각이라고 속였어요'

'그 사람은 이혼했다고 했어요'

등으로 항변한다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때 

불법적인 루트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명예훼손, 폭행 등 의 불법적인 행위는 지양하셔야합니다.  

오히려 상간자로부터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좋은 결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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