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훈 변호사] 보이스피싱 경찰조사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모른다면, 보이스피싱변호사 전화 상담 > 라움칼럼

[장명훈 변호사] 보이스피싱 경찰조사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모른다면, 보이스피싱변호사 전화 상담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79회 작성일Date 24-01-18 16:49

나도 모르는 사이 내 통장이 사기계좌로 등록되어
지급정지가 된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나요?

법무법인 라움 장명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은행과 회계법인에서의 오랜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주로 금융·가상자산·외국환거래 등에 관련된 소송, 수사대응 및 자문 등의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금융 및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은 변호사가 사건의 구체적인 구조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이를 토대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토대로 수사, 소송, 자문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히 살펴보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고민하겠습니다.

최근 대출을 의뢰하거나 대출 업체에서 알바를 하신 적이 있다면, 통장을 대여해 주거나 나에 대한 신상 정보를 넘긴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그랬던 적이 있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설사 본인의 입장에서는 모르는 일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를 도운 꼴이 되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보이스피싱 경찰조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신 뒤,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화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에게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양도 또는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울 목적이 아니었더라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거래 실적을 만들어준다는 사기범들의 말에 혹해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겼다면, 이는 대출이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갖고 한 행위이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는데, 그 돈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면 범죄가 금방 들통나기 때문에, 대출이나 알바를 빙자하여 사람을 모으고 그 사람들의 통장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때 자신 명의의 통장을 빌려준 사람은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추후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액을 요구하면 본인이 쓴 돈이 아니더라도 통장으로 들어온 금액을 모두 돌려줘야 합니다.

사기방조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융실명법위반 방조로 조사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고수익 알바라는 말에 속아 자신의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직접 찾아서 전달하거나 해외로 송금해 준 경우인데요.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해서는 초범의 경우에도 예전과 같이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전략을 짜야 합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우선, 보이스피싱 조직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가담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대출 또는 알바로 오인했다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데요.

보이스피싱 사기범과 나누던 메시지나 카톡 내용, 전화 통화의 녹취 내용, 그리고 대출 또는 알바의 인터넷 광고나 문자 광고 등은 그러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한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여 처벌과 불이익에 대한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경찰조사에서 무죄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은 더욱 필수적입니다.

보이스피싱 경찰조사 또는 혐의 대응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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