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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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닥쳤을 때,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차선책으로 대부업체나 개인사채를 이용하게 됩니다.

대부업체나 개인사채를 이용한 대출은 이율이 일반 시중은행보다 수배 이상 높게 적용되곤 했는데요.

대부업의 법정이자 상한선이 조금씩 내려감에 따라 제2금융권의 대출 이자와 제3금융권인 대부업 대출의 이자가 비슷한 경우도 많아지고 있어, 대부업체도 또 하나의 금융권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대부업법 위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신 뒤,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화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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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장명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은행과 회계법인에서의 오랜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주로 금융·가상자산·외국환거래 등에 관련된 소송, 수사대응 및 자문 등의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금융 및 가상자산 관련 사건은 변호사가 사건의 구체적인 구조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이를 토대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토대로 수사, 소송, 자문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히 살펴보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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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의 의미와

법 위반의 대표 사례

대부업은 중개, 주선, 알선, 컨설팅 등을 모두 포함하고, 어음 할인, 양도담보, 그리고 이와 비슷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불법적인 사채와 합법적인 제3금융권의 구별 기준은 대부업법 법률의 준수 여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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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을 위반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등록 대부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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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에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미등록 상태이거나 등록 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미등록된 대부업을 광고하거나,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하거나 추심하는 것도 모두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부 업체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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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 최고금리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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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따라서 연 20%를 초과하는 금리를 책정하는 것은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하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의 이자는 사례금, 할인금, 공제금, 체당금, 수수료, 연체이자 등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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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법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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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은 요즘에도 심심찮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돈을 받아내기 위해 협박 또는 폭행을 하거나 심야 방문 등을 한다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것,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여신 거래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 등은 모두 대부업법에서 금지하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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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부업에 대한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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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거나, 사실을 은닉 또는 축소하는 광고를 한다면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최근에는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불법적 광고가 많은데, 이러한 것은 모두 대부업법 위반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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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부업법 등록증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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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등록증을 대여해 주거나 대부업을 공부해 도움을 준 사람은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는데, 특히 대부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대여해 주었던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대응책 마련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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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위반하여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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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불법추심행위까지 했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므로,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대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대부업법 위반을 비롯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 관련 형사 사건 처리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 보다 합리적인 법률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업 위반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사건에 연루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금융 전문 변호사와의 신속한 상담으로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