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환거래 환치기로 인해

처벌 위기에 놓이셨나요?

법무법인 라움 장명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은행과 회계법인에서의 오랜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주로 금융·가상자산·외국환거래 등에 관련된 소송, 수사대응 및 자문 등의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금융 및 가상자산 관련 사건은 변호사가 사건의 구체적인 구조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이를 토대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토대로 수사, 소송, 자문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히 살펴보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고민하겠습니다.

​

국가마다 화폐가 다르기 때문에 돈을 교환할 때에는 환율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환 시세는 유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외화를 원화의 가치로 따졌을 때 얼마로 산정되는지는 환전하려는 분들에게 몹시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국가에서는 외환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허가에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해 두고 있으며, 해외 송금을 환전 업자에게 의뢰하거나 외화, 수표 등을 신고 없이 해외로 반출 또는 국내로 반입하는 환치기의 경우 높은 형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불법 외환거래인 환치기와 그 처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신 뒤,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화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

환치기는 어떤 행위일까?

환치기란 해외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이 국내 송금대행업자(환치기업자)에게 송금할 외화 상당액을 원화로 지급하면, 환치기업자와 연결된 외화 수령국가의 업자가 해당 금액을 수령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외화 송금을 말합니다.

외화송금은 은행과 같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만 취급할 수 있으나, 은행에서 송금하는 것보다 환율 및 수수료를 아끼려는 목적에서 환치기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서울 대림동과 같은 동포 밀집지역에서는 오히려 은행을 통한 송금이 이례적일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용되어 불법성에 대한 인식없이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나, 엄연히 외국환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법적인 방식의, 불법 외환거래입니다.

​

환치기가 적발된 경우

(1) 환치기 업자는 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제27조의2).

특히, 최근에는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국내거래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방식의 불법 외환거래 환치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환치기업자의 경우 누적 송금 횟수와 금액이 수백억을 초과하는 경우도 빈번하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한편, 환치기업자를 통해 송금한 이용자도 처벌대상에 해당하는데,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 4호및 제29조 또는 32조에 의하여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환치기의 목적이 불법 자금을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불법 환전 업체를 이용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외국에서 유학 중인 자녀에게 학자금과 생활비를 송금해 준다거나,

저렴한 가격의 상품 고가에 수입하도록 서류를 조작하는 행위,

해외에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환전업자와 부정한 방식으로 거래하여 외화를 송금한 경우 등입니다.

외국환거래는 누구에게나 신고의 의무가 있으며, 환전 업체의 실체를 몰랐다 하더라도 불법 외환거래로 경찰서의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신속히 대응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각종 사행성 범죄에 대한 이해가 깊고, 불법 외환거래 관련 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환치기로 인해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면밀한 검토와 함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금융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