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명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은행과 회계법인에서의 오랜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주로 금융·가상자산·외국환거래 등에 관련된 소송, 수사대응 및 자문 등의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금융 및 가상자산 관련 사건은 변호사가 사건의 구체적인 구조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이를 토대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토대로 수사, 소송, 자문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히 살펴보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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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방법을 활용해서 금전을 갈취하는 사건은 여전히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투자와 관련된 일로 사람을 속여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알고 지내던 친구, 지인이기에 선뜻 거액의 돈을 내어 주었겠죠.

하지만 이를 갚지 않고 버틴다거나 다른 곳으로 도피한 경우 큰 정신적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동안 모아왔던 금전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물론, 믿었던 인물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결국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기죄 고소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는 지금 상황까지 도달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자신의 상황과 맞지 않은 글만 읽어왔던 터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으며, 시간만 흘러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잘못을 저지른 자가 처벌을 받지 못하게 될까 마음만 초조할 텐데요.

오늘 이 글을 보시고,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제게 전화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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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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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기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금전을 빌려줬으나 받지 못하는 상황을 두고 사기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러한 행동을 하게 한 경우 성립되는 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을 속이는 행위로 재물을 얻거나 누군가에게 내어 주는 행위를 사기죄로 보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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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 시

부과되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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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후 재판을 거쳐 유죄가 선고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기망수단을 사용하였으나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을지라도 처벌은 면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구체적인 이득액에 따라 형량이 가중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사기죄의 가중처벌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요. 사기행위로 인해 편취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징역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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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 및

고소장 작성 시 유의점

사기죄 고소를 위해서는 성립요건을 충족하여 죄가 성립되어야 가능합니다. 

‘고의’, ‘기망행위’, ‘불법영득의 의사’, ‘손해 초래’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데요.

쉽게 설명해보자면 ‘고의로 사람을 속여 착각을 일으킨 후, 금전을 받아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할 경우, 자신이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아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 구체적인 사정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계좌거래내역, 메신저 대화 내용 등)를 꼼꼼하게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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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 시

알아둬야 할 것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이후 고소인을 먼저 불러 자신이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정을 진술하게 됩니다.

돈을 받지 못한 경우 무조건 ‘사기죄’로 고소하는 우리나라의 오랜 관행과, 최근 수사권 조정 등의 환경 변화로 인하여 최근 경찰은 업무량이 크게 늘어 사건 진행이 매우 더딘 실정입니다.

따라서, 담당수사관에게 자신이 사기사건의 피해자이고 사기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을 고소장과 입증자료를 통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조속한 사건 진행을 요청하여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과정을 통해 사기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담당수사관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신속한 진행과 희망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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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측이

합의를 제안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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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다 보면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제안해올 때가 있습니다.

처벌을 감형하기 위한 긍정적인 요소를 만들기 위함이 그 이유죠.

하지만 마음의 상처가 크기 때문에 이를 수락하고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강한 형벌로 책임을 묻고 싶다면 합의를 하지 않아도 좋고, 가해자 측에서 금전을 변제하고 진정한 사과와 함께 피해에 대한 보상도 한 경우에는 검토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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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및

대응방법을 알고 싶다면

사기죄 고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기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부분을 혼자서 주장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고,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등 피해를 입은 측에서 직접 제시해야 하는 사실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쉽게 법 관련 정보나 사기죄 고소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지만, 개인마다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획일화된 방법을 적용하면 낭패를 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조인과 함께 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사건 해결의 관점을 전문 법조인과 함께 판단해보세요.

든든한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사기죄 고소 절차를 완벽히 진행하여 피해 보상은 물론 사안을 잘 풀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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