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 작은 사업체에  면접을 보러갔는데 단시간 근로 형태로 고용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적용이 배제되는 법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A. 안녕하세요 조정근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일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일주동안의 소정근호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통상 단시간 근로자에게 각종 수당 등을 정산할 때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인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배제법규는 없습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일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 이들에게는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출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70호, 시행 2019. 7. 16.] 고용노동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