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영 변호사] 성공사례 - 서울 헌법 소송 전문 정관영 변호사, 교육부 대리하여 승소 결정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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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서울 헌법 소송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라움 대표 부종식 변호사, 정관영 파트너 변호사실입니다.
부종식 대표변호사 및 정관영 파트너 변호사는 헌법 행정법 교육법 전문가로 교육부(교육부장관, 이해관계인)를 대리하여
헌법재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다시 교육대학에 입학한 분들이 청구인되어 제기한 사건입니다.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시 경력환산율표에 관한 예규 별표 3의 위헌확인 사건]인데 이 예규 기준이 헌법상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정관영 헌법소송 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이해관계인 교육부를 대리하여 3차례의 이해관계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충실한 변론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 예규 별표 조항이 합헌이라는 기각, 각하 결정(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헌법재판은 다릅니다.
일반 민형사 재판이나 행정재판과 성격, 진행방식, 주장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일반 소송하듯 하면 필패합니다.
사실 헌법소송은 쉽게 할 수 있는 소송이 아닙니다.
헌법소송 전문가와 함께 승소가능성, 대응 전략 등을 신중하고 치밀하게 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라움 정관영 변호사는 이전에도 헌법재판에서 계속된 성공적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정관영 변호사는 교육부의 헌법소송을 대리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교육행정법 분야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변론 활동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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