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금융실명거래법 위반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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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장명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은행과 회계법인에서의 오랜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주로 금융·가상자산·외국환거래 등에 관련된 소송, 수사대응 및 자문 등의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금융 및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은 변호사가 사건의 구체적인 구조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이를 토대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토대로 수사, 소송, 자문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히 살펴보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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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죄는 주로 재택 알바 등으로 잘못 알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액을 이체해 주었다가 문제되는데요. 

만일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을 세탁하는 것이라는 정도의 인식만 있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사기)의 공범 또는 방조범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실제 자신이 어떤 회사의 자금이체 알바를 하는 것이라고 잘못 믿고 행위 한 것인데, 이 경우에도 자신의 계좌제공 및 이체행위의 구체적인 방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또는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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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행위에 가담하여도

처벌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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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세탁’해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 때문에 본인이나 조직원의 명의가 아닌 사람의 계좌를 활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곤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속여 계좌이체로 돈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 등에 해당하며, 타인의 계좌를 활용하는 행위는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으로 별개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는 행위 역시 방조죄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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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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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명목으로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출금하거나 전달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그 범죄를 완전히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그에 대한 의심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보이스피싱의 공범이 아니더라도 계좌 제공을 이유로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원한다 할지라도 업무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그것이 위법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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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일반적인 형사 범죄의 경우 자신의 범죄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한 경우가 아니라면 초범에 대해서는 일부 선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수년 전부터 큰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심각하여 죄질이 나쁜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은 관련 사건 당사자에게 주로 실형을 구형하고 법원에서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해 사기,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그에 따른 대응을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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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까닭

혐의에 대한 대처는 각각의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떤 것이 쟁점이 되는지를 살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사건이 당사자라면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죄명과 창의인성 가능성을 잘 살펴보는 것이 우선적인 대응전략이 될 것입니다.

현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으로 대처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전화나 방문상담을 예약해보시기 바랍니다.